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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英 조기총선?
파이낸셜뉴스 | 2017-03-27 19:23:06

EU규정 폐지 아닌 흡수목적
대폐지법 둘러싼 양당 대립.. 협상 권한 위임 못받으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수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U 규정들을 영국 국내법으로 흡수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영국 정계를 또 한차례 격동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9일 리스본조약 50조항을 발동하면서 EU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고, 이튿날 EU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흡수하는 '대폐지법안(Great Repeal Bill)'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발표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대폐지법안을 둘러싼 메이 총리와 코빈 당수간 이견이 영국의 조기총선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폐지법안은 법안 이름과 달리 주된 목적이 EU 규정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EU 법령들을 영국 법령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2019년초 어느 시점이 될 영국의 EU 탈퇴 이후 수개월간 법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폐지법안은 EU 법령들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에게 폭넓은 권한을 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EU 규정들을 영국 법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의 재량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도록 법안이 짜여져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부는 유럽 기관들과 관련된 조항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코빈 당수는 회의적이다.

코빈은 이날 영국 ITV와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브렉시트 협상 전과정의 각 단계에 온전히 개입하고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저 멀찍이 앉아 이 정부에 의회를 압도하는,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힘을 넘겨준 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잇단 강권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빈 당수의 이같은 반발은 그러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향후 브렉시트 협상을 까다롭게 하고, 자칫 메이 총리에게 조기총선의 명분을 줄 소지도 안고 있다.

우선 메이 총리가 의회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면 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또 조기총선을 촉발할 수도 있다.

현재 메이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코빈 당수를 앞서고 있지만 조기총선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 권한 확대를 노동당이 거부하면 메이에게는 조기총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메이 총리는 50조항 발동 전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독립투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브렉시트로 인해 2차 독립투표가 정당성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치렀지만 부결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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