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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규제 해제’ 엑손모빌도 반대
파이낸셜뉴스 | 2017-03-29 19:05:06

트럼프 "일자리 창출 방해" 탄소배출 행정명령 서명
파리기후협정 파기 조짐에 미국 기업 600곳서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대책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파리기후협정'도 파기할 조짐이 보이자 일선 기업들마저 거꾸로가는 정책이라며 줄줄이 공개서한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산업 해치는 석탄과의 전쟁 종료"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에너지독립행정명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어젠더를 뒤집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하게 환경을 보호할수록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된다는게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다. 환경규제를 파기해 석탄이용을 늘리면 광산노동자 일거리도 늘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규제도 광산업 종사자와 에너지종사자에게 이만큼 파괴적인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서면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파리기후협정도 파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친환경에너지 장려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3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탄소배출량 2위'인 미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철회할 경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유럽연합(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 미국의 조치에 유감스럽다"면서 "EU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 잔류해야" 기업들 공개서한

기업들과 정치권도 파리기후협약 파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도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파리기후협정에 잔류할 것을 촉구했다.

엑손모빌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가능한 한 자유롭고 경쟁적이려면 미국이 공정한 활동 무대를 보장할 파리협정의 당사자로 남는 것이 현명하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앞서 600개가 넘는 미국 기업과 투자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후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공개요청한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과 켈로그, 제너럴 밀 등 630여개 미국 기업과 투자사들은 지난 1월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는 미국 경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받기를 바란다"며 "효율적 비용, 혁신적 방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석유회사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기후변화대책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권도 기후협약 파기 여부를 놓고 논쟁중이다. 공화당은 "에너지가 미국 경제를 이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NYT는 반이민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의 주(州)정부가 연방정부와 법적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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