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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탄발언 파장] 트럼프 발언에 경제계 반응은
파이낸셜뉴스 | 2017-04-29 09:47:08

"한.미 FTA 재협상 발언 보호주의 확산 촉발 우려"
"현재 FTA는 양국에 호혜, 앞으로도 윈윈 관계 되길" 전경련, 재협상 발언 논평

경제계는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 단체는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만약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갈 때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는 해당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달러에서 2015년 1468억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달러로 늘어난 바 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한·미 FTA는 한·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향후 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이나 폐기 등을 거론했으나 실제로는 폐기보다 원만한 개정의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미국의 협상 우선순위는 NAFTA, 미·중 100일 계획 등에 있는 만큼 향후 이 같은 협상들의 추이를 보면서 면밀히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종료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다. 재협상은 양국이 협의하는 것이지만, 한·미 FTA 종료는 미국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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