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소득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추진할 경제 사령탑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인사는 탕평 인사가 특징인데 인선 배경과 우려할 점은 뭔지 짚어봅니다.

정연솔 기자, 먼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 개혁 전도사로 알려진 장하성 교수가 임명됐는데 배경이 뭔가요?

▷ <정연솔 / 기자>
먼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때 운영됐다가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대선부터 지난 2014년까지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경제 멘토로 함께 했었는데요.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까지 두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이번에 처음 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장하성 실장이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 개혁 전도사로 유명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재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재벌들과 얽힌 에피소드도 많다고 하는데요?

▷ <이한라 / 기자>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며 오랜 시간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소액주주 운동이란 게 말 그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사회적인 반향이 컸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특히 장 실장은 삼성과의 질긴 인연으로도 유명하죠?

▷ <이한라 / 기자>
네, 장 실장은 지난 1998년 당시 참여연대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자동차 밀어주기 등 내부 부당거래 문제를 두고 무려 13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다음해 역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8시간 반 동안 마라톤 주총을 이끌었고요.

또 2001년에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당시 상무보로 선임하자 경영세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2008년에는 비자금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삼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건데,

과연 이런 근성이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나 발휘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롯데의 지배구조도 신랄하게 비판했죠?

▷ <정연솔 / 기자>
네, 롯데그룹 역시 장 실장의 레이더망에서 비켜가지 못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논란이 된 롯데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순환출자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00개가 넘는 순환고리가 있어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반도체 회로도 보다 복잡한 구조를 설계한 신격호는 신(神)격호.” 라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꼬집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김상조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는데 발탁 배경을 어떻게 봐야하나?

▷ <이한라 /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경제 공약과 J노믹스 설계를 도왔습니다.

김 위원장이야말로 장하성 실장과 함께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여연대 시절 함께 소액 주주운동을 이끌며 지속적인 재벌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내정자, 지난해 재벌총수 청문회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삼성을 강력하게 비판했지?

▷ <이한라 /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16년 1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 “변화된 주변 환경에 맞춰,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알만 한 대목이죠.

재계가 김 위원장 내정 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강력한 시장감시자로써의 공정위 역할에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4대 그룹 관련 사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진보적인 학자, 외부 출신을 기용했다면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안정적인 정통 관료출신,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 <정연솔 / 기자>
네. 김동연 후보자는 판자촌 출신으로 흙수저 성공신화로 유명한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을 발탁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팔방미인형 관료로 문재인 정부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예고한 만큼 재정 집행의 적임자라는 평간데요.
또,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책 방향을 잡으면 조정이나 위기관리를 해본 경험으로 경제팀을 이끌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김동연 내정자는 관료출신이라 그런가, 그간 특별하게 정치 성향을 내비치지는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김 내정자 역시 재벌을 포함한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어떤가?

▷ <이한라 / 기자> 
지난 5월 김 내정자가 출간한 저서의 일부입니다.

끼리끼리 문화, 폐해, 기득권... 이런 단어들과 보상, 격차, 원칙.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과도한 이윤 추구와 끼리끼리 문화.
이로 인해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노동과 보상의 원칙주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실무자로 참여한 '비전 2030'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소와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됐지만 사실상 말기에 완성돼 빛을 못봤는데 이번 정부에 비로소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 김 내정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