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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선봉장에 긴장하는 재계] 3. ‘비정규직 제로’ …민간기업 비상
SBSCNBC | 2017-05-27 11:45:56
■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일자리였고 취임식날,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출범이었습니다.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을 쏟아 부을 예정인데 최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 <정연솔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맞춰 앞다퉈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도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채용 변동 폭이 큰 유통업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그룹 역시 최근 계열사별로 고용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외부 용역업체를 본사로 흡수하거나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향후 3년 동안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그런데 기업들이 앞다퉈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민간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 어떤 게 우려됩니까?

▷ <정연솔 / 기자> 
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40%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여기다가 골목상권 보호 규제, 일자리 창출 등 까지 겹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신규 채용 비용과 정규직 전환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보여주기 식’ 정규직 전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파견업체 인원을 자회사가 흡수할 뿐 노동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최서우 / 진행자>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엔 어차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 <정연솔 / 기자> 
아웃소싱의 개념인건데요, 아웃소싱을 자기 회사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기존의 비정규직일 때와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할 때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지 않나요?

▷ <정연솔 / 기자> 
그게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인데 노동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한라 기자, 금융권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요?

▷ <이한라 / 기자>
최근의 금융은 영업환경 악화로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입니다.

KB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올해 1분기 600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줄였고 하나금융도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에서 520억원 가량을 아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핀테크 기술 발달로 오프라인 점포는 대폭 통합, 폐업되고 인력 역시 빠른 속도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정부의 눈치보기에 불과하다, 양이 아닌 질적 개선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최서우 / 진행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경제 수장들, 그리고 정규직 전환부담 등 기업 입장에선 분명 부담스러운 변화일텐데요.

정부와 재계의 소통채널이 마땅히 없어서 자칫 불협화음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정연솔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간 소통을 담당하는 창구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존에 재계를 대변하던 전경련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제로 문 대통령은 잇따른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전경련을 제외시켰는데요.

전경련은 실제로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100여 개 회원사가 탈퇴하면서 국내 재계 대표 단체라는 의미도 퇴색해진 상태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까지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상의는 점차 규모와 입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추진 중인 ‘대기업위원회’ 설치를 없던 일로 하면서 경제계의 공통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소통창구가 사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후보자가 급진적 개혁보다는 다소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공직 자리가 시민단체나 수장이나 경제학자의 위치와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비판적 시각으로 개혁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점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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