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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ICT 전문가'가 안보인다
파이낸셜뉴스 | 2017-05-28 20:17:05
핵심정책 4차산업혁명 이끌 대통령 직속 조직 둔다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안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기술 식견 갖춘 조력자 없어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세우고 예산확보와 정책 입안에 본격 나서면서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의 정규직 확대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겠다는 단계적 일자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정권 초반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 어디에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철학을 공유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짤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ICT 산업 부흥기를 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과 가까이 지내며 다양한 견해를 들었고, 미국 인터넷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으로 에릭 슈미트 당시 구글 회장이 활약한 것과 대비된다.

■청와대에 ICT 전담조직 없어

28일 ICT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 진행된 청와대 조직개편과 향후 5년을 이끌 정책기조를 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ICT 전담조직이 빠졌다.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을 두고 그 아래 과학기술보좌관이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마련했다. 그러나 ICT 담당은 따로 두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조직의 구체적인 모양새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변에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4차 산업혁명, ICT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했었다"며 "결국 대통령 주변에 4차 산업혁명이나 ICT에 대해 조언해줄 만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적 식견 갖춘 조력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ICT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총 6개 분과를 두고 있는데 이 중 경제2분과에서 ICT 정책을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김정우 민주당 의원.조원희 국민대 교수.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호원경 서울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있다.

ICT 업계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삼성전자 메모리플래시 개발실 상무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과 넥센 의장 출신인 김병관 의원을 영입했고, 그 외 ICT 분야 인사들이 선거캠프에도 참여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당선된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식견을 조언할 만한 전문가를 등용하지 않고 있어 자칫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세간의 목소리를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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