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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SBSCNBC | 2017-05-30 20:16:37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내년부터는 연간 4개월로 늘어납니다.

한달만 중단되는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보도한 장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데 화력발전을 중단하면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해야하는데, 이 LNG 발전이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든다...그래서 전기요금도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기자>
네, 매달 내는 전기요금, 소비자들 입장에선 오르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가동 중단 기간이 6월 한달 뿐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요.

문제는 내년부터 입니다.

당장 서천 1, 2호기, 영동 1호기 등 3곳은 6월 가동 정지 이후 올해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동 정지 기간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전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무리 봄철에 전력 수요가 적다고 해도 4개월동안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대체할 게 필요하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결국 내년부터는 LNG 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가동 중단 대상인 석탄 화력발전소 8기의 발전 용량이 국내 전체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력 수급을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존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가동률을 의미하는 발전소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석탄발전소가 90%거든요,

반면 LNG 발전은 40% 수준입니다.

결국엔 화력 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LNG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에 비해 비싸다는 겁니다.

보시면 1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원전은 68원, 석탄화력은 73.8원인데 LNG는 101.2원, 신재생에너지는 156.5원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밝힌 만큼 원전으로 돌릴 순 없고, 결국 대안은 LNG가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에 LNG발전기 정비 작업이 계획됐는데, 이 기간을 피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발전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릴 수 밖에 없을텐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올해 한달 가동 중단으로 700억 원 정도 발전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내년엔 원가 인상분이 4000억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일단 정부는 한국전력이 인상분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한전에 비용을 어느정도 감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출 60조, 영업이익 12조를 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들어보시죠.

[김성열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 한전의 그 동안의 초과수익 상황하고 감내하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산업용 전기료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자, 전기요금 인상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많이 줄어드나요?

<기자>
일단 줄어들긴 합니다.

올해 가동정지와 석탄화력발전소 3곳의 조기 폐지로 5200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기오염 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53만 6620톤 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의 1~2%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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