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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풀러스' "주말.낮 통근자 잡아라"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 2017-06-22 19:47:05
사실상 24시간 서비스 위법 소지.. 택시 반발 예고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가 24시간 사용자가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사실상 24시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한 국내 법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물론 전문가들은 카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잇따라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해 카풀 같은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신원확인 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풀러스는 서비스는 1주년을 맞아 카풀 앱 풀러스에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주말 출근 등 출.퇴근 패턴이 기존 회원들과 다른 운전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출.퇴근 일정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출퇴근시간 운전자가 직접 지정, 주말 포함 24시간 이용 가능

1주일 가운데 5일을 본인의 출.퇴근 요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시간 범위는 출근 4시간, 퇴근 4시간으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주중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부터 다음달 오전2시까지만 풀러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탑승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풀러스를 이용하게 된다.

운전자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카풀을 할 수 있다. 주말이나 주중 낮시간이나 늦은 밤에도 카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풀러스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도입은 다양해진 출퇴근 패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풀러스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카풀은 출퇴근시간에 허용되는데 왜 내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었다는 것이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풀러스는 기존 교통시장의 대체서비스가 아니라 보완적인 서비스"라며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한달에 한번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을 총 8시간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재 역할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정부 주도 사회적합의 필요"

이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되는 카풀을 탑승자가 사실상 제한없이 이용하도록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산업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법에는 카풀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고려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 교통법이나 통합 운수사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풀러스는 택시 대체 아닌 보완서비스"

김 대표는 풀러스가 택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영업을 위해 풀러스를 이용한다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요금이 책정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용자들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 카풀로만 풀러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풀러스의 운전자들의 일 평균 풀러스 이용 횟수는 약 1.9~2.1회 정도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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