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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올라온 추경… 최종 처리까지는 가시밭길
파이낸셜뉴스 | 2017-06-28 18:17:05

與.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상임위 일정 조율 등 속도.. 인사청문.한국당 반대 변수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가까스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최종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우호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과 손잡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야권에서 '부적격'으로 지목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부터 시작된 점도 변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자리 추경이 국회 제출 21일 만에 본격적인 논의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추경 심사를 위한 관련 상임위 일정을 조율했다. 그 결과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내달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 개최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3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4~5일 소위를 거친 뒤 6일에 의결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29일까지는 일정 조율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7개 상임위는 개회 요구가 접수 된 상태"라면서 "아직 조율중인 상임위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일정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아닌 4곳은 심사에 더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풀어야할 난제도 많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의 추경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방위도 비록 29일 상임위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경 심사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 미방위 관계자는 "현재는 (상임위)소집 요구만 해놓은 상태다. 위원장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비록 추경 논의에는 참여한다고 하지만 '현미경 심사' 등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아울러 가뭄 대책 등의 추가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하는 대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도 변수로 꼽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환경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야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대립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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