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게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전담할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게임 정책 역할을 분리시켜 게임에 대한 지원과 심의까지 총괄하는 조직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셧다운제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등 규제 정책에서 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평가도 시급해 보인다.

■"게임산업 전담조직 필요"
대한민국게임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게임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등 4명이 공동제안해 지난 20일 출범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게임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과 심의까지 총괄하는 게임생태계 상생기구 출범이 제안됐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앞날을 위한 준비도 함께할 게임생태계상생기구 발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게임을 문화예술법에 편입시켜 게임창작자들의 자존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기구를 통해 사회 정치적으로는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갈수록 진화의 속도를 더하는 지능정보기술의 추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포럼이 주최하는 게임전시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 규제 탈피 vs. 업계도 자정 노력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행성 조장 등 게임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게임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등이 꼽힌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규제 정책의 문제는 입안이 쉽지만 한번 생겨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정부 규제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행성 조장 등 이슈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임시장에서 불거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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