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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신중론" 유영민 장관 "휴대폰 가격인하, 단정 못 해"
프라임경제 | 2017-09-24 16:01:11
프라임경제 | 2017-09-24 16:01:11
[프라임경제]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논의를 비롯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차 한-중남미 ICT 장관포럼' 오전 세션을 마친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국회 논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지금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TV나 PC가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와 별도로 판매되듯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에 무게를 둬 왔던 유 장관은 이날도 "자급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점 등 중소유통망에서 걱정하는 게 많아 그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제조업체, 통신업체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생각 있을 것이고 유통 쪽까지 다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에서 비싼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주장 중인데, 이에 대해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영향을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 후 유 장관은 중남미 시장에 대한 ICT 수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며 적절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 장관은 "중남미 시장이 큰 잠재 시장인지 아닌지가 관심이다"며 "이를 확인해 협력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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