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포럼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경감 △건강·안전·환경(HSE) 경영 시스템의 국제 동향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HSE 미래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고 근로자 측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증명책임 완화·전환 등 해석적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논의를 근로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실효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SE 경영시스템의 국제 동향을 연구한 전민구 BSI Korea 기술이사는 "최근 경영 환경은 세계화로 인한 이슈, 자원, 규제 문제 등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변화 역시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급변하는 요구와 기대에 기업이 부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며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은 사회적 책임이므로 성공적인 안전문화 진단과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대의 위험은 기술과 법으로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된 시대'"라고 정의하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서 법학과 의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험의 사전예방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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