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탈원전 정책’ 고민은 전기요금…얼마나 오를까?
SBSCNBC | 2017-10-23 20:24:00
SBSCNBC | 2017-10-23 20:24:00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오늘(23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전기요금'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전기요금이 실제로 오를까요?
<기자>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는 0.8% 인상, 그러니까 거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 입니다.
먼저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정협의 자료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2030년까지 18%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0.8% 오르지만, 그 이후엔 현재보다 18% 오른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30년까지 계산을 해놓고도 전력거래소가 당정협의에선 2022년까지 자료만 내놓아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도읍 의원 / 자유한국당 :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소규모발전에 대한 송배전 설비 보강, 증강에 대해선 천문학적인 숫자를 한전이 부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기요금 인상에 연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야당에선 각종 설비 비용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비용들 결국 1차적으로는 한국전력이 부담하는건데, 한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하나요?
<기자>
네, 오늘(23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일단 한전이 인상분을 흡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시에 전기 요금제를 개편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조환익 사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환익 사장 / 한국전력 현재 우리 요금 체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료 이런 점을 정부랑 협의를 해서 전면적인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일부 대기업들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개정은 한전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고,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가 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 사장은 중소기업에겐 피해가 가지 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기요금 이야긴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24일) 나올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야기를 좀 해보죠.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내일(24일) 오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로드맵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지, 아니면 속도조절을 해 나갈 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선 특히 3가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의 운전 만료일은 2022년 11월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조기 폐쇄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이를 실제로 로드맵에 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리 5, 6호기 이후 지을 예정이었던 6개의 신규 원전의 운명입니다.
정부는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수원이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에 지출한 금액은 3400억원에 이릅니다.
투입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지가 골칫거리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석탄 정책'인데요,
SK가스의 당진 에코파워 1, 2기와 포스코에너지가 갖고 있는 삼척화력 1, 2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업체는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총 1조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LNG 발전소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오늘(23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전기요금'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전기요금이 실제로 오를까요?
<기자>
정부는 5년 뒤인 2022년까지는 0.8% 인상, 그러니까 거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 입니다.
먼저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정협의 자료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2030년까지 18%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0.8% 오르지만, 그 이후엔 현재보다 18% 오른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30년까지 계산을 해놓고도 전력거래소가 당정협의에선 2022년까지 자료만 내놓아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도읍 의원 / 자유한국당 :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소규모발전에 대한 송배전 설비 보강, 증강에 대해선 천문학적인 숫자를 한전이 부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기요금 인상에 연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야당에선 각종 설비 비용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비용들 결국 1차적으로는 한국전력이 부담하는건데, 한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하나요?
<기자>
네, 오늘(23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일단 한전이 인상분을 흡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시에 전기 요금제를 개편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조환익 사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환익 사장 / 한국전력 현재 우리 요금 체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료 이런 점을 정부랑 협의를 해서 전면적인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일부 대기업들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개정은 한전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고,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가 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 사장은 중소기업에겐 피해가 가지 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기요금 이야긴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24일) 나올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야기를 좀 해보죠.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내일(24일) 오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로드맵에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지, 아니면 속도조절을 해 나갈 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선 특히 3가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의 운전 만료일은 2022년 11월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조기 폐쇄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이를 실제로 로드맵에 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리 5, 6호기 이후 지을 예정이었던 6개의 신규 원전의 운명입니다.
정부는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수원이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에 지출한 금액은 3400억원에 이릅니다.
투입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지가 골칫거리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석탄 정책'인데요,
SK가스의 당진 에코파워 1, 2기와 포스코에너지가 갖고 있는 삼척화력 1, 2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업체는 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총 1조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LNG 발전소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