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
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
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에 대해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여야 합의
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자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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