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금융지주 ‘숨은 그림 찾기’] 3. ‘비정상의 정상화’ 혹은 ‘관치 금융’
SBSCNBC | 2017-12-16 09:46:55
■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앞서 살펴본 대로 금융지주사들은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봐야할지 지금부터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자,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민간회사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정말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지주사들의 회추위원 구성을 개선하라고 한 것이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개선할 게 있다면 바꾸자는 거죠.

금융당국이, 이사회가 법에 따라 구성됐다고 인정한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노조 등이 주장한 '셀프연임'이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개선해야 합니다만, 위법이라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심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업권 관계자 대부분이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회장을 지목했었죠.

이를 두고, 금융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서우 / 진행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최종구 위원장 얘기만 놓고 보면, 사실상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건데… 현재 정부의 시각이라고 봐야겠죠.

정부의 이런 시각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대종 / 기자>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군을 관리했고, 선임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사들은 모두 민간 금융지주사라는 겁니다.

민간 회사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금융투자업계이긴 하지만,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로 11년째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도 9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EO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회사 실적 좋고,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기존 CEO가 연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지 않겠냐는 것일텐데요.

‘셀프 연임’, 그렇다면 과도한 현직 프리미엄이나 인사 공정성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이대종 / 기자>
일단 실적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최대실적을 거뒀습니다.

KB금융지주는 당기순이익이 약 2조 75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성과를 거뒀고, 하나금융지주는 약 1조 5400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간 가장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아, 배당도 잘해주는 회장을 주주들이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런 CEO들에게 현직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0년 이상 재직 중이고, 캐피털원 파이낸셜의 리처드 페어뱅크 회장은 20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외국에선 성과가 좋으면, 현직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영교 / 기자>
실적,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결과만 보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점이 결국 축적돼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CEO가 직접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은행업, 금융업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논란이야 어찌됐든 금융지주사들 민간회사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김영교 / 기자 >
네. 그런 우려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리스크가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기관의 조언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금감원의 업무”라는 겁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  시스템적인 제도는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는 결국 금융회사의 임직원들, 경영진, 그리고 (제도를)감독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 논란 같은 게 없도록 회사가 자체적인 룰(규칙)에 의해서 CEO나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대종 /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여태껏 그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치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믿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불씨를 당기자, 곧바로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맞장구를 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황영기 회장의 발언은 가장 직접적인 불만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말 금융권 협회장 인사를 두고 "특정 대기업 출신이 기업 후원이나 도움을 받아서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황 회장은 "현 정부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면서 "자신은 척결 대상은 아니지만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업이 아무리 규제산업이라지만,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고 느끼는 관계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오정근 / 건국대학교 IT 금융학부 특임교수 : (금융지주는)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도하게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관치의 힘이 세어지는, 관치가 더 강해지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서일까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얘기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김 기자, 어떤 의미인가요?

▷<김영교 / 기자>
CEO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비자가 손해를 보진 않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막강한 권리를 누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융의 본질적인 논리 보다는 그 한 사람의 지침대로 회사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탈법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금융 회사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건 곧 금융 시장 전체의 위험요소가 되고요.

그건 또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금융당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CEO로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열 / 금감원 수석부원장 :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형태가 생긴 근본 원인인 지배 구조와 조직문화,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