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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는 왜 위기에 몰렸나] 2. 한국車, 내부 악재 ‘산적’
SBSCNBC | 2018-01-13 09:21:22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대외적인 악재도 골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 갈등, 해를 넘긴 임단협과 통상임금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직면한 안방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죠.

이한승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 올해 전망은 좀 어떤가요?

▷< 이한승 / 기자>
지난해도 쉽지 않았지만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완성차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410만대를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수 판매는 지난해 수준인 182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국산차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53만 대로, 2년 연속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입차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의 판매 재개로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한 29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내수시장에서 국산차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도 파업이나 임단협 같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죠?

▷< 이한승 /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을 보면 쌍용차와 르노삼성자동차만 지난해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은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직 노사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총파업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2년 법인 설립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겨 임금 교섭을 진행하게 된 한국GM은 최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누적 적자에 철수설까지 겹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부담이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노조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죠?

▷< 이대종 / 기자>
네. 당장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노조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깁니다. 한미 FTA 예측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엔저(엔화 가치 하락), 원고(원화 가치 상승)현상까지 겹쳤고요. 그래서 임금 협상 지지부진해서 산업 평화가 무너지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눈치 보느라, 노조 집행부가 협상 요구를 무리하게 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잘못은 전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사측과 대등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는 상당 부분 제한적인데다, 노동자에게 사실상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과 그 이상의 가치를 덧붙여서 지향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파업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기본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로(파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건 인건비만 조정 가능한 변수로 보는 것이고 다른 비용 절감이나 생산 혁신에 대한 건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현상 / 진행자>
자,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 이슈도 뜨거운 감자죠?

▷<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3년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기아차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섭 / 기아자동차 홍보부장 : 현재의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이 영향으로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10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약 1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도 부진한데, 여러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해당 업체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한국GM의 경우 사정이 좀 더 안 좋죠?

쌓여만 가는 적자 탓에 철수설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 이대종 /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GM은 지난해 내내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철수설에 시달렸습니다.

GM이 호주나 유럽, 인도 등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한국GM도 결국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던 겁니다.

실제 한국GM은 최근 3년 동안 약 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말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5%나 급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법인 철수 작업을 이끌었던 카허 카젬 사장이 한국GM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점이 철수설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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