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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56.6%, “새 정부 상생협력 정책에 기대감 높아”
파이낸셜뉴스 | 2018-01-14 06:01:04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중 중점 추진 희망분야(복수응답 / 단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56.6%가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43.4%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 협력거래단계가 상위 단계인 기업일수록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이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업종, 규모, 협력단계에 상관없이 상생협력에 기대한다는 응답은 50%를 넘었다.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이 꼽혔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한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고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이 뒤를 이었다.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이 가장 많이 꼽혀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면서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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