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을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계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노동계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대 지침 폐기 최저 임금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분야에서 의미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기준과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해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청와대 초청을 거부했던 민주노총도 "대화에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면담자리가 아닌 만큼 산별교섭 활성화 ILO핵심협약 비준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가 출신인 데다 정부의 국정 철학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인 만큼 공감대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을 한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 조율이 안된 내용을,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을 불인정 하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대화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고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여당 내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하여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더라도 인상 효과는 사라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다.

이에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경영계와 한국노총의 참여의사를 밝혔다. 민노총은 내부 일정 등을 이유로 24일 참여는 어렵다고 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 집행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게 함께 할 의지를 갖고 있다.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만큼 24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대화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사회적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반기중 노사정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노정간 여러 현안에 대해 양대노총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있다. 장외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에 나서면서 노동계 입장을 적극적인 피력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한 만큼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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