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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여성·아동범죄 수사조직 확 키운다
한국경제 | 2018-01-22 17:19:23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검찰의 여성·아동 범죄 수사 조직을 대폭 키우
기로 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부서는 전국에서 10개 이상 늘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서울의 동·서·남&middo
t;북부지방검찰청 네 곳과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총 여섯 곳의 지
방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mi
ddot;가정폭력·아동확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는 형사부도 늘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9부를 추가하고 의정부 고양지청, 인천 부천지청, 춘
천 원주지청 등 3개 지청에 형사부를 새로 만든다. 신설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까지 포함하면 형사부 성격의 조직이 전국에 10개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
럼 검찰의 형사 조직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상기 법부부 장관은 지
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
탈검찰화’ 정책으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거 법무부에서 나가면서 이
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
조사부 등도 신설해 전문 분야 범죄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범죄수익환
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
환수부를 새로 만든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에 제4차장검사 신설 등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자리를 최대 4개까지 늘린다
.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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