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성수영 기자 ] 경찰이 대공수사 등 안보분야 경력직을 대거 채용한다
.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주기로 한 정부 방침의
후속조치다. 경찰이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수사처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경찰로 넘어 올 국정원 직원들
과의 융화와 신규 인력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력 강화하고 늘리지만…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보안수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
문경력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북한·안보 분야 14명, 범죄·
심리 분야 7명 등 안보범죄분석요원을 경장급으로 21명 뽑는다. 작년 2명에 불
과했던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안보수사처 신설을 앞두고 점차 지능화&midd
ot;은밀화하는 안보위해 행위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와 대남 전략전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어를 전공한 안보수사외국어요원도 순경급으로 18명 채용할 계획이다. 간첩
등 주요 안보사범과 북한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외국어 통·번역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용되면 6개월간 파출소 등 현장에서 일한
뒤 본청·지방청 보안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한다.

안보수사처 신설에 앞서 경찰이 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
지 않다. 안보수사처는 인력 강화, 조직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우선 국내 정보를 담당하던 국정원 요원이 합류할 경우 융합될 수 있을지 미지
수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은 대부분 3~5급으로 직급이 높다. 이 직
급은 전체 경찰의 3% 미만이다. 직급을 맞추며 새 조직에 흡수되긴 어렵다는 얘
기다.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경찰로선 고위직을 늘리기도 어렵다. 국정
원의 우수 인력이 안보수사처를 지망할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능력
있거나 ‘빽’이 있는 직원들은 국정원 해외 정보파트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나돈다.

◆“채용문턱 지나치게 낮아”

경찰이 이번에 공고한 안보범죄분석요원의 채용 문턱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있다. 채용 계획에 따르면 일반경찰 공채의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 별도로 요구하는 자격은 북한학·통일학·정치외교학을 포함한
북한 관련 학·석사학위뿐이다. 순경·경장급으로 채용해선 고급
전문인력의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해외 업
무 역량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컨대 기존에는 북한 산업스파
이가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침투하면 국정원이 대공 정보와 해외 정보를 자유
롭게 활용해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면 경찰(안보수사처
)과 국정원 사이 공조수사가 필수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게 안보 수사”라며 “폐쇄적인 정
보기관들 사이에 ‘칸막이’가 생길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간첩, 반국
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건’은 총 56건으
로 이들 사건 대부분은 국정원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인 전직 검찰
간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던 경찰이 오랜 시간 인프
라를 구축하고 수사를 기획하는 안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평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최근 10년여간 조작으로 문제된
사건은 모두 국정원이 수사한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안보 사
건은 검찰발로 발표되는 식으로 축소됐을 뿐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현진/성수영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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