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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강남 로또 청약' 광풍] 2 ‘로또 청약’ 광풍은 정부 탓?
SBSCNBC | 2018-03-24 12:13:18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 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역설적으로 청약 광풍을 몰고 오면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알아보죠.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이광호 / 기자>
정책의 이름 그대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정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민간 택지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또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들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인근 지역 단지의 분양가, 그리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게 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광호 / 기자>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건축 조합원이나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되고, 낮아지면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가점제 등으로 분양에 유리한 실수요층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 낮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더 좋다는 의도가 깔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지면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시는 디에이치 자이 열풍인 셈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올해 안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이들 역시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광호 / 기자>
네, 올 한해 강남3구의 재건축 분양물량만 3천 가구에 달하는 상황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시행되는 한 인기 지역의 이런 시세 차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5일 디에이치 자이에 이어 분양승인이 난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 3.3㎡당 평균 2955만 원입니다.

지난달 기준 과천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가 3567만원이니, 전용 84㎡형 아파트 기준으로 1억5천만 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카드, 결국 강남 재건축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걸 막기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최서우 / 기자>
네, 사실 정부 역시 이 로또청약이라는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건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었을텐데요.

우선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어렵사리 진정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을 다시 또 자극 할 수 있는 계기를,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부분이 컸을 것 같고요.

로또 청약이라는 여러가지 저희가 부작용들을 짚어드렸는데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집값을 잡는 게 더 중요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 정부가 지금 정책 주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인데 사실 현금부자들의 돈잔치다라는 비난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비난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더라도 집값 불안 요소는 절대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정부의 이런 선택이 실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최서우 / 기자>
관건은 공급의 지속성입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경우 재건축 단지 외에는 사실상 공급이 없다는 점에서 분양가를 억누르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팀장 :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에 역부족 아니면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시세를 따라 오를거라는 기대감이 정책의 효과보다 더 크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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