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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中 ZTE와 거래 말라".. 中, 수수 반덤핑 규제로 '맞불'
파이낸셜뉴스 | 2018-04-17 20:53:04
美 "북한.이란 제재 위반", 英은 국가안보 위협 명목
자국 기업에 부품사용 금지.. 첨단기술로 번진 무역전쟁


【 서울·베이징=송경재 기자, 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와 자국 업체의 협력을 차단하면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철퇴를 가하자 중국도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규제를 들이대며 반격에 나섰다. 이로써 양국 간 무역전쟁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은 이날 영국 통신업체들에 구속력이 있는 서한을 보내 ZTE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ZTE가 중국 정부 소유여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ZTE는 영국 당국의 조처로 영국 통신망을 5세대(5G) 이동통신과 완전한 광케이블로 바꾸는 수십억파운드 규모의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더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은 ZTE와 미국이건 어디서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했다. ZTE가 지난해 경제제재 위반과 관련, 상무부와 맺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조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FT는 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날 조처로 ZTE는 "말 그대로 연필이 됐건 라우터가 됐건 어떤 미국 기업과도, 어떤 미국 물품도 거래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ZTE는 지난해 미국산 부품 등을 포함해 이란, 북한 등 수출규제 대상국들에 불법적으로 장비를 판 혐의를 인정하고 12억달러 벌금과 함께 관련직원 징계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ZTE가 관련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관련 직원에게는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ZTE는 1985년 광둥성 선전에서 중국 정부기구인 항천공업부 산하의 국영기업으로 출범했다. 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 운영은 민간이 한다고 내세웠고, 선전증시에 상장했다. 1990년대 세계 주요 통신장비 업체로 성장했고, 지금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ZTE 거래금지 조처가 이들 양국은 물론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서방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아시아 경제협력 분야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선임고문은 "상황이 변화무쌍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즉각 응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수수의 덤핑행위로 중국 내 관련사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향후 덤핑 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의 결연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 패권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이 계속해서 대세를 거스르고 본분에 맞지 않게 멋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진지를 공고히 하고 적을 기다리겠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칼을 뽑아들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보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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