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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공무원 일자리 너무 많이 늘어나…비효율 우려 높다"
파이낸셜뉴스 | 2018-04-22 11:01:04
/도표=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산업 중 공무원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을 웃도는 과도한 채용으로 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운수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고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공행정의 고용증가율 장기추세(전기대비 연율 기준)가 5.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부동산임대(5.5%), 예술·스포츠·여가(4.4%), 건설업(4.2%), 보건·사회·복지(3.4%) 등의 산업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취업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분야는 운수업(-0.7%), 도소매업(-0.5%), 제조업(-0.1%)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14.2%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행정업은 1.9%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행정업의 생산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연율 기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11%)이다. 그 뒤를 보건·사회·복지(6.6%), 금융보험(6.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3.8%), 출판·영상·방송(1.9%) 등이 이었다.

산업생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1.2%)이다. 전문과학기술(-0.8%), 교육(0.3%), 예술·스포츠·여가(1.1%) 등도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 고용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을 포함한 생산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인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해서 재정건정성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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