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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일몰 앞두고… 케이블TV "보완책 절실"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21:11:05
KT 독주 견제역할 필요.. 일몰여부 국회에 달려

오는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을 앞둔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합산규제의 연장을 요구했다.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33%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KT계열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합산규제 일몰 여부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6월 27일 전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는 자연스럽게 일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미디어국장은 지난 17일 서울 충무로 KCTA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보완책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풀려 사실상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에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KT계열 30.54% △SK브로드밴드 13.65% △CJ헬로 13.10% △LG유플러스 10.89% 등을 기록했다.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이 합산규제 상한인 33.3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가입자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만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한 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라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가입자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료방송시장에 불고 있는 인수합병(M&A) 분위기가 합산규제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연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사업자 M&A에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전에는 SK텔레콤이 CJ헬로를 M&A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 국장은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종합유선방송(SO) 1위 사업자를 인수해도 합산규제 제한까지는 여유가 있다"며 "KT만 M&A에 걸림돌인데 (합산규제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는 합산규제를 일단 연장하되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합산규제의 보호막 아래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 국장은 "합산규제 일몰 이후 보완장치가 논의된 것이 거의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년 연장안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며 "통합방송법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만들 때까지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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