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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에 한국 제소하기로 '조선 업계에 부당 보조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 2018-06-25 18:41:05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지난 1월 3일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 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WTO에 제소하면서 일단 양자 협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 업계가 과잉공급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조선업계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초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있는 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1조2000억엔(약 12조2444억원)을 지원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상태가 개선된 대우가 저가로 선박을 팔아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조선회사가 선박 판매가격을 낮추게 되는 등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에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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