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면허취소여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17일 주식시장에서 진에어는 9시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6% 뛴 2만2300에 거
래되고 있다. 진에어는 장 초반 한때 6%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발표한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
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기타비상무 및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 브리핑에서 &qu
ot;법리 검토 결과 면허 취소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도출돼 청문절차를 진행
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
기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
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진에어는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 처벌하려는 것은 법
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
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를 빚은 국토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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