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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머지않아 도약 희망"… '비핵화 협상' 진전 강하게 시사
한국경제 | 2018-08-17 17:46:42
[ 박동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4차 방북을 앞두고
연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북측의 ‘핵시설 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그들(북
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큰 도약(big step)을 만
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고 했다. 지난 13일 남북한이 평양에서 9월 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발표한 직후인 14일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진
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낙관론은 우리 정부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
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미·북 대화와 관련해 “전례 없는 속도
감”이라고 표현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 협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미·북과 남북 간
대화 채널 모두 일상처럼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
고 설명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북 비핵화 고위급회담의 의제는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간 ‘빅딜’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미군 유해
송환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 수 없다”며
“핵시설 신고가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도 적극적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은 17일 “중국이 최근 미
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rdquo;며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의 회담
내용을 밝혔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 대북 제
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낮다. 미국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평화협정, 미&m
iddot;북 수교 등 여러 개 ‘카드’가 남아 있는 셈이다.

미·북 양측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샅바 싸움’을 지속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중국을 미·북 간 균열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나섰다. 북한은 이용호 외무상이 최
근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쿠바행
에 나서는 등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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