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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검증 기준 논란 ‘카카오 카풀’, 경차 배제 재검토한다
SBSCNBC | 2018-10-19 19:59:23
<앵커>
최근 '카카오 카풀'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자격요건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택시에도 허용된 경차 운행을 카풀 운전자에게 제한하자 경차 소유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측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카카오 카풀 운전자 등록을 해봤습니다.

차종을 선택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등록해 승인 요청하는데까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5일 만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등록하고 보자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경차나 소형차 운전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최바다 / 카카오모밀리티 신사업팀 : 이미 카풀서비스가 국내에 있는데 서비스 피드백을 받아보면 경차일 경우에 다소 이용이 불편했다는 점을 참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경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카카오측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바다 / 카카오모밀리티 신사업팀장 : 경차를 제한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 출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거나 보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등록 7년이 넘은 차량도 안전을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만 있을 뿐 운전자에 대한 검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나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도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과 조회 등 카풀을 빙자한 범죄 예방에 대한 사전 조치 역시 없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강력 범죄자의 경우 운행이 제한됩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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