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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 급물살…여당·기재부 ‘동상이몽’
SBSCNBC | 2019-01-16 20:00:41
<앵커>
앞서 보신 문제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여당은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는데, 어떤 입장인건가요?

<기자>
기재부는 당장 개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입문제, 시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나간다는 기본 입장 정도만 확정돼있고요.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개편하려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단시간 내에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검토해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기재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세수 감소입니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만 6조 원 가량 되니까, 만약 인하나 폐지를 하게 되면 세수 감소가 적지않다는 설명이고요.

증권거래세를 개편하기 전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 주장입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되는데요.

이대로 가더라도 주식 전체 거래자의 극히 일부분에만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때문에 전면과세가 되고나서야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단기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이해찬 대표는 어제(15일) 증권거래세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결국 여당과 정부가 온도차를 보이는 양상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여당을 직접 방문해 증권거래세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현황이나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해외 각국의 제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문시점이 잡히진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개편 여부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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