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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실업률 가까스로 재역전
파이낸셜뉴스 | 2019-01-21 20:17:05

작년 12월 한국 3.8%, 미국 3.9%
연간 실업률 격차 해마다 좁혀져

지난해 4개월간 지속됐던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현상이 12월 일단 멈췄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실업률이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연간 실업률 격차는 해마다 줄어 1%포인트대 이하까지 내려왔다. 한국의 고용부진이 올해도 가속화되면 연간 실업률에서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3.8%로 11월과 같다. 반면 미국은 전월 3.7%에서 3.9%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한국 실업률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월간 단위에서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 미국을 한 차례 역전했다. 2001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한국은 8월 0.4%포인트, 9월 0.3%포인트, 10월 0.1%포인트, 11월 0.1%포인트 등 4개월 동안 미국 실업률을 웃돌았다. 다만 12월에는 미국의 실업률 밑으로 내려가면서 5개월 만에 재역전됐다. 분기별로 보면 한국은 고용부진이 최악이던 지난해 3·4분기(7~9월) 실업률이 4.0%로 전분기 3.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실업률은 전분기에 견줘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한국 실업률이 0.2%포인트 높다.

분기 기준 한국 실업률이 미국을 웃돈 것도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1년 1·4분기 이후 17년여 만이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4.6%, 미국은 4.2%였다.

그러나 4·4분기(10~12월)는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같았다. 전분기 대비 한국은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국은 변동이 없어 격차가 좁혀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부진에서 개선이 없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을 때다.

한·미 양국의 연간 실업률을 비교하는 명확한 자료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기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추정은 가능하다. 2018년 연간 실업률은 한국 3.825%, 미국 3.9%로, 양국 연간 실업률 차이는 0.075%포인트로 집계됐다.

양국의 연간 실업률 격차는 해마다 좁혀지고 있다. 한국은 실업률이 상승하는 반면 미국은 감소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실제 OECD 통계에서 2014년부터 비교해보면 양국의 격차는 2014년 2.675%포인트, 2015년 1.7%포인트, 2016년 1.192%포인트, 2017년 0.667%포인트 등이다.

문제는 올해 한국 경기의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다. 반도체 등 수출둔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지난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지난해 고용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정책들도 해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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