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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버거운 개인, 은행이 이자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 2019-01-22 19:23:06

우리銀 개인 채무재조정 제도 은행권 처음으로 1분기 중 시행
취약차주 이자 감면해 원금 상환...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일수도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우리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1·4분기에 '개인 채무재조정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 건전성을 위협할 부실요인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개인 채무재조정 제도'를 도입해 1·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개인 채무재조정 시행은 국내 은행권으로서는 최초다. 그동안은 개인 채무와 관련한 사안이 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은 상환의지는 높지만 상환능력이 다소 미흡해 이자 상환만 가능한 취약차주이며, 현재 받고 있는 이자를 일부 감면한 후 감면금액만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자가 8%인데 이 제도를 적용해 6%로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는 6%만 받고 나머지 이자 2%를 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구조"라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해 건전여신 문화를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도 도입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고신용등급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혹시 있을지 모를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채무탕감이 아닌 상환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앞으로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기조 등에 발맞춰 우리은행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시스템을 구축,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전 상담 및 심사절차를 자동심사 시스템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차 시스템심사 수행과 2차 인적심사 수행으로 부실요인을 추가 검증해 건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며 "본부승인 신청건수 및 심사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감소시켜 영업점의 업무량 경감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의 건전성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전년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한 0.31%, 부실대출(NPL) 비율은 0.32%포인트 하락한 0.51%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건전성 수준을 단기간에 상당히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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