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자동화시스템, 제어·보완, 뿌리기술에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된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방식에서 한국은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은 단계를 이어서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7일 최근 5년간 한·미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실패를 용인하는 미국의 중기 R&D지원과 기술개발 성공 및 사업화 성공을 강조하는 한국의 중기 R&D지원이 연구주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KOSBIR을 통해 중기가 기존에 시도할 수 없었던 기술혁신에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용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OSBIR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게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기에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 1998년 도입됐다. 미국의 SBIR은 고급연구인력에게 스타트업 시드 펀드로 인식됨으로써 이를 통한 도전적인 R&D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는 각각 5만6191건과 2만6276건이었다. 지원 금액은 한국이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은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제 수 및 지원금 측면에서 한국은 모두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지만, 미국은 과제 수 측면에서는 장애·교육·우주 관련 분야, 지원금 측면에서는 영상의학·외과·수술 등의 바이오·의학 분야가 높았다. 한국의 지원분야는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신소재·반도체·섬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분야가 등장했으며, 차량 동력장치, 로봇 기반의 교통안전 시스템, 선박이나 플랜트 관련 조선.해양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부처의 경우 한국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국방부(DoD), 보건복지부(DHHS)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 정부부처 내 KOSBIR 대상사업이 매년 달라졌다. 사업에 대한 이력 모니터링 결과 해당사업의 이관이나 존폐와 관련없이 임의적으로 빠지거나 대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보고서에는 KOSBIR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중기 기술혁신지원의 목표 설정 △중기 전용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정부·공공기관의 '중기 기술혁신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 등을 제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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