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수당(배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 복지
경쟁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상
당액은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다.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가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1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18~34
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면서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외에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 8개 지자체가 비슷한 청
년수당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구직비용 등 현실적
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
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유흥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
한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사후 점검도 사실
상 불가능하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검증 수단이 없다는 점에
서 ‘포퓰리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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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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