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창재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 21일 오후 3시11분

국민연금이 2017년 이후 지금껏 투자 기업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수탁
자책임전문위원회를 29번 여는 동안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는 단 3번 개최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
나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에 시간과 인력을 쏟아붓느
라 정작 중요한 수익률 제고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실
적’에 따르면 투자정책위는 지난 2년3개월간 단 세 차례 소집됐다. 이마
저도 모두 5년 중기자산배분안 심의를 위한 국민연금 운영규정상 필수 회의였다
. 올 들어선 수탁자책임위가 8번 열리는 동안 투자정책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투자정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 수립·변경 등을 논
의하는 전문기구다. 투자정책위 승인 없이는 자산 배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
체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의 90% 이상을 결정한
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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