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요뉴스

전체 전체 종목 종목 뉴스검색 종목검색

주요뉴스

靑 눈치봤나…'경기정점'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 2019-06-17 19:35:05

국가통계委 "9월 재논의 후 결정"
2017년 5월 또는 9월 유력했지만 文정부 출범시기 겹쳐 부담 느낀듯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결국 경기가 수축국면으로 전환한 시점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표면적으론 논의를 더 거쳐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시점 설정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의 하락 전환 시기는 현재로선 2017년 5월과 9월이 유력하다. 이때부터 우리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의 출범 즈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경기 확장국면에 쓰는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경기정점을 이 시점으로 설정하면 정부 경제정책이 오판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 사용해야 할 정책을 하강기 때 사용하면서 고용대란 등을 불러오고 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1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경기정점 판단을 미뤘다.

당초 이날 전문가회의를 열고 경기 정점을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예정된 선행종합지수 개편 결과와 함께 9월 재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분과위에서 판단을 내린 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가 심의 후 경기정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정점 설정 보류는 이미 예상됐다. 분과위원 12명 중 25%인 3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다른 2건을 포함해 3건의 안건 논의 예정 2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았다. 회의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아니라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