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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밀어붙였는데...'2017년 정점' 판단땐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 2019-06-17 20:41:05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저·정점) 설정을 보류키로 한 것은 현재 상황을 과연 수축국면으로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순환은 우리 경제의 상승이나 수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경기가 상승하다가 꼭지를 찍는 시점이 경기 기준순환일 중 경기정점이고 그 반대가 경기저점이다. 현재는 경기정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기다.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을 거쳐 다시 저점으로 한 주기 돌아가는 것을 경기 순환기라고 하는데, 경기정점이 정해지면 그 시점부터는 경기수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경기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정부가 말하는 ‘제11순환기의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짧다’는 것은 저·정점 예상 시기부터 실제 이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즉 2013년 3월을 경기저점으로 설정했을 때는 2016년 6월이다. 저점부터 판단 때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경기정점 예상시기인 2017년 3·4분기(5월 혹은 9월)에서 현재까진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정 보류 이유다.

정부가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7년 5월과 9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수치 101.0를 과연 경기정점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 때문이다. 2년 기간 중에는 가장 높지만 앞으로 이보다 최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2년 기간 중에선 경기정점이지만 향후 더 높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수치가 제시되면 2017년 5월·9월의 101.0은 우리 경기가 정점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정부가 경기정점 설정 보류의 또 다른 이유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 변동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선행종합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9월께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통계지표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그래프로 보면 2017년 5월과 9월에 꼭지점을 찍은 후 올해 3~4월 98.5까지 뚜렷하게 하강하고 있다.

그러나 GDP 순환변동치의 경우 그래프 흐름(2017년 3분기 3.8% 정점)은 동행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진동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즉 하강하는 것이 확실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경기 수축국면이 맞는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거리는 것이 아닌지 좀 더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행종합지수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선행종합지수는 1년 단위로 추세치를 뽑는데,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구성 지표는 변동이 없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점으로 판단되는 2017년 5월 혹은 9월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정점의 정확한 진단은 경제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연결되므로 주목되는 쟁점이다.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와 하강 국면일 때 사용할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때다. 따라서 그대로 결정이 날 경우 정부는 정책 오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땐 감세 정책 등과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만약 반대의 정책을 폈을 때는 고용대란 등 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2017년 4월에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민간 연구기관의 우려에도 정부는 ‘경기회복’ 판단을 버리지 않다가 올해 4월에서야 ‘경기부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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