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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조한 추경…'재탕·삼탕사업'이 64% 차지
한국경제 | 2019-06-19 01:13:12
[ 하헌형/김소현 기자 ]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의 60%가량이 현 정부 추경 집행 때마다 나온 재탕·삼탕 사업 비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경
기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추경 편성 과정에선 &lsquo
;경기 대응’과는 무관한 사업을 습관적으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
이 나온다.

재탕·삼탕 사업에 4조3000억원 편성

18일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6837억원 규모
284개 사업 중 약 25%인 70개가 현 정부의 세 차례(올해 포함) 추경 집행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사업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추경의 63.9%에 해당
하는 4조2726억원이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된 사업은 24개(사업
비 2조5838억원), 2년 연속은 16개(2763억원)다. 2017년에 이어 올해 추경에 편
성된 사업은 30개(1조4125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 보조’ 사업은 2013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추경안에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이재민 등
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본예산에도 편성된다. 그럼에도 추경
을 짤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
ldquo;매번 본예산을 짜면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별
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비를 습관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
에서 밀리며 본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ld
quo;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에는 ‘신성장 기반 자금’(3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2445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rsq
uo;(2000억원·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고용 창출 장려금&rs
quo;(2883억원)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1551억원·이상
고용노동부 소관),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2350억원) ‘
다가구 매입 임대’(1592억원·이상 국토교통부 소관) 등이 포함됐
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
로 지원’ 사업(1011억원)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추경 사업으로 선정됐
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당초 추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그 부족
분을 메우려다 보니 추경이 연속적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편성된 추경안이라
면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한 사업을 발굴해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rdqu
o;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으론 경기 대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심사는 ‘첩첩산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
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심사를 늦출 여유가 없다”며 “이번주 내
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한
국당은 이날도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
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도 “이번 추
경은 빚내서 하는 ‘총선용 추경’”이라며 “정부 재정으
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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