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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재계·노동계 예상대로 "양보없다"
파이낸셜뉴스 | 2019-06-19 19:41:05
"기업 못버텨, 이번엔 동결" vs. "협의 전 속도조절론 부적절"
"최저임금 지난 2년 30%나 올라, 소상공인 절박한 상황 살펴달라"
"홍 부총리 '최소화 발언' 부적절..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유감"
양측 팽팽 27일 법정심의 넘길듯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번째 전원회의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팽팽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왼쪽)과 노동자위원이 각각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례 공청회, 6차례 현장방문 이후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지만 예상대로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한 위원들의 입장은 팽팽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전문위원회, 임금 수준위원회 심사사항과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영계 입장은 전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를 냈듯 업종별과 규모별 차등적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동자위원, 공익위원이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도 전에 국회와 정부에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이주호 노동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가 심의 중인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모두발언을 했다. 이 실장은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구속하려는 것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성경 노동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탓을 최저임금에 돌리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2년 인상속도가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유감이었다면 앞으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6월 27일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 29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최저임금위가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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