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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업종별 차등" 무산에 경영계 반발...최저임금위 또 파행
뉴스핌 | 2019-06-26 20:4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퇴장으로 또 다시 파행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최저임금 전원회의 당시에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이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일부(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 이후 이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9명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26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기를 원했고, 월 환산액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투표결과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투표 결과 1호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단위(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 대해선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이 가결됐고, 2호 안건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결과로 봐선 1,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투표종료 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사용자위원 전원은 곧바로 인근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기습 방문,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용자위원 대표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원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26일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기습 방문해 5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사진=뉴스핌DB]

일부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존립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입장으로서는 최저임금위가 아무 의미 없다. 공정성이 없는 최저임금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오 부회장은 "객관적이고 새대에 맞는 논의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껏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하나도 반영된게 없다"면서 "이런식의 정부 입김이 들어간다면 위원회 필요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회의 참여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진정성이 미흡하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과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오늘 이런 표결이 나온데 대해 실망을 금할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9명 모두 내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의사를 전했다. 향후 전원회의 복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태희 본부장은 "내일 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불참한다"며 "복귀여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고 전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가운데)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오른쪽),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06.26 [사진=뉴스핌DB]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 퇴장 이후 기자단 요청으로 위원장 주도의 브리핑을 개최했다. 당초 "할말이 없다"며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했지만, 기자단 항의가 이어져 결국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들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이 불참해도) 내일 일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표결결과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실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소통과정 통해서 위원회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다음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박 위원장은 6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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