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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유도 안밝히고 2차보복 예고… 무비자 폐지 카드 꺼내나 [2차 무역보복 예고한 고노담화]
파이낸셜뉴스 | 2019-07-19 19:01:07
고노 "징용공 연계말라" 억지주장.. 무비자 손볼땐 도쿄올림픽에 타격
주한 日대사 본국소환 카드도 거론


【 도쿄=조은효 특파원】 19일 오전 10시20분께 일본 도쿄 외무성.

한·일 취재진에 둘러싸인 가운데 초치당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선도발언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 조치로 양국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재판 불개입 입장을 발언하던 도중,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와 "구한말 출신 노동자문제(강제징용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에) 연계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건 한국 여론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끈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런 발언은 정치적 사안을 경제적으로 보복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7월 4일)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애드벌룬 띄우기식'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 등이 제기한 화학물자 대북 유출 의혹도, 한국 측이 따지고 들어가니 지금은 유야무야 한 발 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경제징용공 문제에 연계시키지 말라"는 일본 외교수장의 이날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란 말로밖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외무성이 경제보복 조치가 징용공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항변에도 경제산업성 내부에선 "문재인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쪽 대응이 수십배 지독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사실상 이번 수출규제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시인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일본 측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일절 말을 삼갔다.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 수 있는 최종 경로로는 국제사법재판소행이 거론되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아 당장 취할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어 일본이 먼저 나서서 폐기하자는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비자(사증) 제도를 손본다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관광 2위국인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 폐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광정책 목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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