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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외통위서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합의
파이낸셜뉴스 | 2019-07-19 20:17:06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 의지가 담긴 공통발표문이 도출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키로 19일 합의했다.

시급한 우리 경제의 보호막 강화 조치는 물론 우리 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마당에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정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제이슈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왔다.

실제 국회 외통위는 지난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국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및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5당이 합쳐서 국회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시급한 경제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여야간 초당적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내놨음에도 정작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8일) 5당 대표 회동을 했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일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고, 주거니 받거니 통 크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정쟁에 무산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하에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한 끝에 오는 22일 외통위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취해진 만큼 조속히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을 의결해 우리 정치권의 강한 의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인식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불발됐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심도있게 지속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문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한 차례 더 회동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히 요청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외통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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