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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항소심서 "의회 정회 결정은 위법" 판결
edaily | 2019-09-11 20:40:5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영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이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는 의회 정회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난다.

재판부는 존슨 총리의 결정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 총리실 측은 “항소심 판결에 실망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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