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훈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을 경고하
며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교육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한 ‘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성장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며 “그동안 한국
은 동아시아 분업구조에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잘해왔지만, 문제는 과거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l
dquo;4년 전 삼성이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D램밖
에 없고, 가전과 LCD(액정표시장치)도 경쟁력이 끝나간다’고 한 말이 당
시에는 엄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 (삼성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돌아서는
모습”이라며 삼성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20년 동안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이 80여 개인데 재
벌, 금융 기업을 제외하면 얼마 없다”며 “과거에는 대기업 성장 과
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이 이어받는다는 ‘낙수효과’로 성장해왔지만
,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세계 경제하에서는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론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게 한국 경
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장 모델 변화에 대해 “노동
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사회 개혁의 한 측면으로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rdqu
o;고 했다.

다음 강연자로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규제 업데이트&rsqu
o;를 주장했다. 이 특보는 ‘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rsquo
;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규제라고 하면 ‘철폐해야 하는 대상&rsqu
o;으로 생각하는데, 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일 뿐&
rdquo;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창의적 개념 설계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다. 이 특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시행착오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며 “
이런 부분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ked.co.kr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