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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첫 한방이 중요"…아베 참모 조직 주도
한국경제 | 2019-10-18 18:25:54
일본이 한국에 진행 중인 수출규제 정책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모 조직이 주
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 관
련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대항조치 구상 등에 신중론이 많았지만, 총리
관저 측이 이를 일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총리 관저에
서 이미 결정됐다. 아베 총리의 주재로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 관보, 외무성
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 당시 아시아대양주국장, 경제산업성
의 시마다 다케시 당시 사무차관 등 극소수의 측근들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것.

심지어 총리 관저 회의 직전 주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쿄로 급파돼 한국기
업과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1+1안'을 제안했다
. 당시 일본 정부는 조 차관이 제시한 '1+1안'을 거부했다. 이후 곧바
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한 것.

결정 내용은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다. 8일 후 일본 오
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 또한 7월 4일 참의원
선거 공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G20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단 8초간
악수만 나누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베 측근 고위 간부들은 "싸움은 첫 한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다
"며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베 정권에 도움이 되
리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다는 후문이다. 아베 총리 주변인들은 "
;일한 문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밀어 올렸다"며 "일한 쌍방 여
론이 '더해라'라고 과열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사
실상 답변이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며 "1미리도 양보할 수 없다&quo
t;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때문에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이낙연 총리가 다음주 일
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더라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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