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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헌 "DLF 보상, 개별계약 아닌 전체 들여다보겠다"
한국경제 | 2019-10-21 10:59:2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보상 문제에 대해 "판매시점 등만의 문제가 아닌 체계의 문제 관점으로
연결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로 드러난 개별 계약들에만 보상하지 않고, 전체 계약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
은행을 보면 DLF가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며 "(인사평
가) 가산점까지 주면서 사실상 DLF 판매를 종용했다는 직원들의 말도 나온다&q
uot;고 지적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증대, 성과를 위해 벌어진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
이다. 제 의원은 또 "지금 금융당국의 감독은 개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구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 사태는)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에 잘못된 유인을 부여했
다"고 답변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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