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
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 감독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
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
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미리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q
uot;테마 검사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DLF 판매가 급증했는데 최소 18년 하반기나
올해 초 금감원이 가지고 있던 소비자 경고조치 등이 필요해다"며 지적했
다.

또 "업계에서 요즘 어떤 상품이 제조·판매되는지, 미스터리 쇼핑
등의 활동은 자율 기관에 맡기고 금감원은 입체적인 검사를 해야할 것"이
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
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
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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