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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규제 강화…주문 판매한 금융사도 제재
edaily | 2019-11-14 14:42:37
- 내년 1분기부터 적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 근거 마련
-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위반사항 집중 점검
- 단순협의 제외한 모든 행위 ‘명령·지시·요청’ 행위 간주 처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자산운용사 등에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당국 이를 바로잡아 OEM펀드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OEM펀드 판매사 책임과 규제적용기준 강화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판매사 불건전영업행위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OEM펀드 규제안이 있지만 이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제재근거만 있을 뿐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며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등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의 명령과 지시,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해 규제회피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재규정 마련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OEM펀드 운용 적발 사례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100억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고 운용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서는 각각 60억원과 4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OEM 펀드 사례는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감독과정에서 적발한 사례와 판단기준 등은 업권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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