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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통과]기재부 "국회서 1.5조원 감액…최근 10년간 최대"
파이낸셜뉴스 | 2020-07-04 15:29:06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5000억원이 감액된 데 대해 최근 10년간 가장 큰 감액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지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예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4일 전날 통과된 추경이 ‘삭감 시늉’만 한 결과라는 데 대해 “이번 추경 국회에서는 1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이 감액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규모는 △2013년 5000억원 △2015년 5000억원 △2016년 5000억원 △2017년 1조3000억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1조4000억원 △2020년 1차 7000억원이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예산 끼워넣기’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번 추경 국회에서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37개이며, 이 중 특정 지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예산’은 단 한 건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액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 1000억원이다.

‘졸속처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제3회 추경안은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종합정책질의(6월 30일), 소위 심사(7월 1~3일) 등 모든 국회 예결위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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