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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농후해…정책 성장 위주로 초점 맞춰야"
이투데이 | 2020-07-05 11:03:04
[이투데이] 한영대 기자(yeongdai@etod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반등을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6가지 이슈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 △소비절벽 현실화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다.

플러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 마이너스 5.1%) 경기 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재정지출승수를 이용해 추정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이다.

재정 건전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40.7%)은 OECD 평균(65.7%)보다 낮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로 복지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이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절벽 현실화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는 최근 V자 회복을 했으나, 하반기 정책효과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절벽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당분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인적자본 손실 문제에 대해 "경기 충격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 및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 (정부는) 투자와 고용, 소비의 연결고리에 대한 선순환 구조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은 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되도록 편성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 기업의 생존 지원에 주력하기 위한 기업 대상 보증 대출 규모 증액 등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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