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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맹탕 준칙' 비판 부담됐나…기재부, 재정준칙 발표 연기
한국경제 | 2020-09-29 10:10:14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 이
후로 연기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
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
다.

재정준칙 발표 시점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8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9월 중'으로 한 차례 미뤘었다. 홍남기 부
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재정
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
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바 있
다. 이를 추석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맹탕 준칙'이 발표될 것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지표를 법(국가재정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
안, 재정수지 적자율을 1년 단위가 아닌 3~5년 평균으로 관리하는 방안, 재해&
middot;경기침체 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사실이 알
려지자 재정준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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